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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ㆍ상간녀소송
상간자소송
배우자 중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 별개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합의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이지만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기간, 상간자의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청구가능한 시기와 증거에 대해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상간자소송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